평화의 소녀상 ‘아리’는 공공장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코리아협의회는 2025 년 9 월 26 일, 미테 구청이 내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 철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Widerspruch)를 제출함과 동시에 행정법원에 긴급 항고장
(Eilantrag)을 제기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우리는 2025 년 9 월 28 일 이후에도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허용을 요청하며, 철거 의무의 효력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미테구청은 현재 소녀상의 2025 년 10 월 7 일 철거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서와 긴급 항고장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제출일 : 2025 년 9 월 26 일 ) (305.1 KiB)
긴급 신청서 (26/09/2025 제출 ) (1.8 MiB)
배경
평화의 소녀상 ‘아리’는 5년 넘게 베를린 모아비트에 자리해 왔습니다. 소녀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착취당한 수십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소녀상 ‘아리’는 전쟁과 분쟁 속에서 지금도 성폭력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소녀상은 미테구청의 공식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음에도, 일본 정부의 영향력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철거 시도를 여러 차례 겪고 있습니다. 최근 미테구청은 민간 예술작품은 최대 2년까지만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행정 관행을 내세우며 철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2025년 4월에 그러한 행정 관행은 존재한 적이 없으며,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미테구청이 부여한 소녀상의 존치 허가 기간을 2025년 9월 28일까지 연장하면서, 동시에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는 바로 공공도로 공간에서의 가시성과 접근성에 있습니다. 이를 사유지로 옮기는 것은 결코 동등한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 2025년 4월 14일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상 ‘아리’는 다시 철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슈테파니 렘링거(Stefanie Remlinger, Bündnis 90/ Die Grünen) 베를린 시장과 미테 구청이 예술 작품은 공공장소에 제한된 기간 동안만 설치할 수 있다는 허술한 근거로 2025년 10월 7일에 동상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테구청이 최근 도입한 이러한 허가 관행은 여전히 불법적이며, 그 기준은 납득할 수 없고 자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철거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무이한 기억의 기념비(Mahnmal)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0년부터 소녀상 ‘아리’의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지역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며, 수천 명이 서명하여 주민 발의(Einwohner*innenantrag) 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노력마저 무시되고 있습니다. 미테구 의회(BVV Mitte) 또한 소녀상 ‘아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공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전쟁 범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번 철거는 소녀상 ‘아리’가 수년간 해온 다각적이고 국경을 넘어선 교육 및 기억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극우 정치의 부상과 인종차별·성차별적 폭력이 확산되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불가결한 작업입니다.
‘아리’를 공공장소에서 밀어내는 것은, 성폭력 생존자들과 피해자들이 겪은 불의와 고통을 다시 재생산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 성폭력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기억과 추모는 행정기한이나 연도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 기억과 추모에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공공의 공간에서만이 기억은 보이고,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 기억이 사유지에 숨겨져서는 안됩니다.
- 소녀상 ‘아리’는 기억, 학습, 연대를 위한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소녀상 ‘아리’는 전 세계의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투쟁을 잇는 다리로,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요구:
- 소녀상 철거를 중단하라!
- 생존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라!
- 용기를 내어 공공 공간에서 성폭력을 가시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안부” 생존자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코리아협의회의 독일 내 교육 활동을 파괴하지 말고, 지원하라!
호소: 기억에는 철거 명령이 아니라 장소가 필요하다
코리아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지지자 여러분께 서명을 통해 연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전시 성폭력의 기억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일정 Actions:
2025년 10월 7일 화요일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자리에서 티어가르텐 시청까지 모든 기관 및 단체와 함께하는 시위 행진.
- 17:00 – 평화의 소녀상(브레머 거리/비르켄 거리 Bremer Str./Birkenstr. 모퉁이)에서 집결.
- 17:30 – 티어가르텐 구청까지 행진
- 18:00 – 티어가르텐 구청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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