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인용에 대한 코리아협의회의 입장문

코리아협의회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합니다.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와 군사력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은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시민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전 세계 각지에서 계층, 연령, 성별, 출신 배경 등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리아협의회 역시 베를린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여하며 민주주의 운동에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으로 이번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한 명의 선출된 대통령이 쿠데타를 시도할 수 있었던 사실 자체가 한국 정치와 사회 내의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 사법적 대응,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치 제도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단지 재선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구조의 지속적인 강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이 위협받고 권위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 시기인 만큼, 코리아협의회는 앞으로도 폭력,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 분열에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란 단지 자유로운 선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권과 시민의 권리, 연대, 그리고 특히 사회적 불의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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