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2025년 5월 7일

독립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를 위해 – 정치적 개입에 반대하며 민주적인 다양성을 지지합니다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e.V.)는 2025년 4월 17일, 문화교육 및 자문재단(Stiftung für Kulturelle Weiterbildung und Kulturberatung, SKW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2021년에 시작되어 식민지 시기의 성폭력 역사를 조명하고 베를린의 정치 교육 분야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 「내 옆에 앉아봐! Setz dich neben mich!」에 대한 지원금이 거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29일, SKWK가 주관하는 베를린 문화교육 프로젝트 펀드(BPKP)의 자문위원회는 심사위원단의 명확히 긍정적인 평가와 모든 지원 기준 충족에도 불구하고, 코리아협의회의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사업 지원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 단체는 2024년 8월부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정당한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SKWK는 우리의 이의 신청도 공식적 절차상의 오류를 들어 기각했으며, 명백히 정치적인 성격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SKWK는 그 결정이 “의무적인 재량권”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외교 정책적 평가를 근거로 삼았고, 특히 “독일과 일본의 관계 보호”를 이유로 들며 지원 거부를 정당화했습니다.

문서 열람 결과: 일본대사관이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 확인

코리아협의회가 열람한 심사위원단 및 자문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베를린 시장 카이 베그너(Kai Wegner)와 주독일 일본 대사관이 지원 심의 기구에 결정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원고(코리아협의회)의 신청에 대한 논의 중, 반대표를 던진 자문위원들은 베를린 시장이 프로젝트의 추가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한 자문위원은 원고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반일적 서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회의록에는 여러 자문위원이 사전에 주독일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그곳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추가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5년 4월 17일 코리아협의회의 SKWK 상대 소송 서류 중 발췌, 18쪽)

베를린 시장 카이 베그너는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했을 뿐 아니라, 그행정 기구를 통해 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동시에 일본대사관은 베를린에서 자문위원 다수에게 직접 개입했으며, 이는 독립적인 문화 지원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베를린 문화교육 프로젝트 펀드의 심사위원 다수 사퇴

2025년 1월 31일, 심사위원단의 고위급 위원 여러 명이 “불투명성”과 독립성 훼손에 항의하며 사임한 사실은 본 사건의 중대성을 잘 보여줍니다. 2025년 2월 7일, 베를린 이주민협의회(Migrationsrat Berlin e.V.)는 다음과 같은 성명 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을 통해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 외에도, 이와 같은 권한 회수 사례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기구, 하위 기관, 혹은 이번 경우처럼 재단을 통한 통치를 시도하고 더 큰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재심사 및 결정 과정에 대한 문서 열람 요청

최근 베를린에서의 문화 및 정치 교육 분야에서 나타난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정치적 개입은 우리의 교육 활동뿐 아니라, 다양성과 참여를 지향하는 모든 교육 및 문화 단체들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우리 프로젝트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및 문화 활동의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 같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부당한 동기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사실에 입각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넘어, 표현의 자유, 역사적 성찰, 그리고 민주적 독립성이라는 기본 원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코리아협의회가 베를린시(대표: SKW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협의회 소식 보도 문의는 언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ianca Halliday
bianca.halliday@koreaverba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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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hothneier@dka-kanzlei.de

사진 Hao Yang Sun, 평화의소녀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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