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코리아협의회 성명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독단적 행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다.
윤대통령은 아무런 명분이나 국가에 대한 실질적 위협 없이 오로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계엄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고 언론 활동을 저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억압의 수단이다. 계엄령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 헌정 국가의 원칙과도 모순된다.
그러므로 코리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 해당 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
- 우리는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단호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리고 국가의 탄압이 없는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코리아협의회는 한반도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목격했으며, 해외의 국가 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해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평화,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배경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3시 경, 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 활동과 대중 집회가 금지 되었다. 동시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점령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며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새벽 1시 경,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승준, 2024).
사진 제공: 김새봄, 2024년 12월 5일, 브란덴부르크문 앞
기사 참고: 이승준. (2024년 12월 4일) „계엄령 6시간 만에…윤 대통령 ‘국무회의 열어 해제하겠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682.html (2024년 12월 4일 08:17 UTC)